문재인 공약 알아봅시다.
출구조사 결과 득표율 1위 예상
문재인 대선공약
지상파 방송 3사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합동 출구조사 결과,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1.4%로 최종 득표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문재인 후보의 핵심공략>
첫째.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
-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
- 대통령 직속 "4차 산업혁명위원호" 설치하여 민·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
- 창업국가 조성위해 지원자금확대, 연대보증제 폐지, 신용대출 제도 개선
-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
-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
- 최저임금 1만원 인상 (2020년까지, 소기업· 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)
둘째.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
-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,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,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,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
- 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
-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
-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
- 감사원 독립성 강화
셋째.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
- 재벌의 불법경영승계, 황제경영,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
-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
-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, 부동산 투기, 세금 탈루, 위장 전입,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
- 입시,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 각종 지원 배제,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입시 환경마련
- "국가청렴위원회"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
넷째.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
-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
-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
- 안전한 대한민국,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
-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
-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
다섯째.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
- 청년고용할당제 확대
-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
-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%(20만호) 우선배정, 출산후 임대기간 연장, 월세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,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,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확대
- 근로감독관 확대, 청년,알바체당금제 도입 체불임금 우선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, 알바존중법 도입
여섯째. 성 평등한 대한민국
-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, 대통령 직속 "성평등위원회" 설치
-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,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포상, 조세 감면, 블라인드 채용체 도입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
-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
- "젠더폭력방지기본법(가칭)" 제정으로 젠더폭력 근절
일곱째.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
-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(어르신 70%)
-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,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
- 국민연금,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
-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,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
여덟째.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
-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, 고교 무상교육 실시, 공공기숙사 확대
-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,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40%까지 확대
-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
- 남성(배우자)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, 육아휴직급여 인상
- 유연근무 도입 (초등 2학년까지 오전10시부터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-최장 24개월)
- "칼 퇴근법" 제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조성
아홉번째. 농어민,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
- "중소기업청"을 "중소벤처기업부"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
-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
-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
-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입지 제한 규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
-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
- "농어업특별위원회"설치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
열번째.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
-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, 재난대응의 지휘, 보고 체계 단일화, 안전규제, 안전점검 강화,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
-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
- 친환경차 보급 확대,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, 경유차 감축 등으로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% 감축
-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독립성 보장,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
- "독립조사위원회" 설치로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